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문단 편집) ==== [[의사 국가시험]] 문제 ==== *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공지방에서 '선발대의 일정을 뒤로 미루고'라는 표현이 발견되어, 의사 국가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자세한 것은 아래 사건사고 문단 참조. * 정부는 현재로서는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 없다고 확언했다. 전국 의대 교수들이 ‘의정 합의’를 거론하며 의사 국가시험 응시를 거부한 의대생의 추가 시험 기회를 마련하라고 또 다시 요구하자, 정부가 “추가 시험 내용은 합의사항에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국가시험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는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인 양해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는데, 여론이 의대생 추가 구제를 반대한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61631.html#csidx3487dc5dd14714cafba532e2f319394|#]]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 글을 올려 "이익을 지키는 투쟁수단으로 포기해 버린 권리와 기회를 또 다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특혜요구"라 규정하며 "이번 의사고시 거부 의대생 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의대생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며 국가고시를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을 용인하게 되면, 힘만 있으면 법도 상식도 위반하며 얼마든지 특혜와 특례를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고 사실상 헌법이 금지한 특권층을 허용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120020|#]] * 9월 13일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유보하고 학교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단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의사는 여전히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응시 기회를 다시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단체행동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아 의대생들이 응시 의사를 명확히 밝힐 때까지 정부와의 갈등이 쉽게 풀리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69240|#]] 그러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거부 중단이 곧 응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광웅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시 재응시가 형평성, 공정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 등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하지만 국시를 못 쳐 내년 의사 수가 줄어들면 공중보건의가 부족해지고 지역 병원에 인턴이 없어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국민들이 배려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91516430005615?did=DA|#]] * 21일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의대생들은 국시를 응시할 것인지를 두고 의대협에서 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익명의 의료계 관계자가 밝혔다. 17일 이미 4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투표가 행해졌으나 부결되었는데, 이에 한 교수는 "학생들의 집단행동은 일종의 학생운동이고 유급 등 그에 따른 피해도 학생 개인이 지는 것"이라며, 참여 의대생들 대다수가 국민들에게 사과한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워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에서 국민들에 대한 양해는 일단 접어두고 국시 응시만 논의하자고 의대생들에게 제의하여 이를 두고 의대생들 사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https://news.v.daum.net/v/20200921184519157|#]] 그러나 다음날인 22일, 4학년 대표단 내부에서 논의한 결과 ''''해당 안건을 투표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896770|#]] * 24일 전국 40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본과 4학년 대표 공동으로 "국가고시 응시 의사를 표명한다" 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14141|#]] 하지만 정부는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응시 의사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선을 그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1031491|#]] * 6개 대학병원 단체는 성명을 내고 "의사국가고시 정상화로 코로나 위기에 다가올 의료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뜻을 같이했다. 이들 공동 단체는 "아직 의료계에 발도 내딛어 보지도 못한 젊은 학생들이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의정 갈등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지금의 학생들은 멀지 않아 우리 환자들이 만나게 될 미래의 의사들"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 우리 학생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달라. 아픔을 딛고 잘 성장하여 내일의 코로나 전사로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며 "국민들의 아픔과 고통에 민감하지 못했던 부족함은 스승과 선배들을 책망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아들이요 딸이기도 한 청년들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피력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50076|#]] 병원의사협회는 "정부는 지금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의대생 국시 거부 사태가 마치 학생들과 의료계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언론을 통해 의료계에 나쁜 이미지를 입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009250056|#]] * 정부와 여당은 의대생들이 국시 응시 의사를 발표하면서도 국민들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 않아 도리어 여론이 악화되어버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추가 응시 기회를 줄지 말지 고민스러운 일이다"며 "의대생들이 성명에서 국민들에게 호소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http://www.rapportian.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02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46919&code=61121111&cp=du|#]] * [[9월 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52.4%의 응답자가 국가시험 구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ttps://www.google.com/amp/m.newspim.com/newsamp/view/20200909000111|#]] * 정부가 2020년 10월 말까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자, 의협은 의대생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의·정협의체를 거부하겠다면서 ‘비타협적 전국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시 재응시는 의·정협의체 논의 과제에 없다”며 “의·정협의체의 선제 요건으로 국시 재응시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끝내 거부한다면 의협이 먼저 합의를 깨는 것이고, 국민들도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292113015&code=940100#csidxb916b30ac01b4d6937d64e12ff3cb96|#]] * 의사협회는 10월 30일 서울 용산 의협 임시회관 7층 회의실 및 화상 참여 등으로 비상 연석회의를 열었다. 이 날 의대생을 대표해 회의에 참석한 의대생 대표 이지훈은 "자신들 의사와 관계없이 사과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병원장과 교수들의 대리사과에 거부감을 보인 것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104261|#]]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196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회장의 이번 발언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당정청 국시 합의설을 흘리며 자기정치의 도를 넘었다. 최 회장의 농단이 묵과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103116570623091|#]] * [[이재웅(기업인)|이재웅]] 전 쏘카 대표(다음 창립자)는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있기까지 코로나 위기에 국민의 생명이 우선순위가 높았다면 문제는 지금처럼 해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의대생들이 국민감정을 건드리는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리더의 역할은 국민에게 생명이 우선순위가 높으니 의사국가시험을 다시 시행하더라도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득하는 것이지, 국민감정을 팔아서 의사 2000명을 줄이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01212165102920|#]] * 2022년 7월 1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 등 27명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낸 응시자격제한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https://news.v.daum.net/v/2022071509304563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